국회의원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2025. 3. 29. 08:58카테고리 없음

더 나은 정부를 위한 코딩, AI시대의 정치공학이라는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정치관련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유지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아이디어는 좋은데 끝난 서비스들에 아쉬움이 많았지.  그래서 나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구케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검색하는 구케몬스터를 만들었어. 너무 심플해서 부끄럽지만 조금씩 발전시켜 볼 생각이야.


개발후기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22년 6월까지 응답한 국회의원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어
  • 298명의 국회의원 중 193명이 응답했다고. (비례대표는 대상이 아닌듯하다)
  • 응답포맷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응답성의의 편차가 있어. (보좌관들이 했을 텐데..)
  • hwp포맷과 복잡한 표구조로 인해 데이터화에 아쉬움이 많았지.
  • 응답을 안 한 국회의원들은 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네.


소중한 데이터의 아쉬움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단체가 공약이행관련한 꾸준한 활동들을 해오지 않았다면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었을거야. 국회 사이트나 API를 통해서도 공약이행관련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지.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데이터라기보다는 팸플릿에 가까워서 데이터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쉬운 포맷이고. (의원마다 포맷도 다양하고)

공약. 그 가벼움에 대하여

문득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약속했는지, 나에게 맞아서 선택한 건지, 정말 약속을 지킨 건지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는데 놀랐어. 초등학생 반장선거 공약보다 못한 무성의한 공약부터 딱 봐도 지킬 수가 없을 거 같은 공약까지…
대통령 선거 공약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 수십 장 날아오는 선거 관련 홍보물을 유심히 본 적이 있었던가. 


l Have a Dream

회사원들은 목표를 세우고 해마다 평가받으며 그 결과로 연봉에 영향을 받지. 문득 국회의원들은 매해 이런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어.  약속한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공약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열린 국회 API에서 늘 조회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면 지역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인스타 하듯이 좋아요, 싫어요 버튼으로 평가하는 그런 꿈.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세비도 깎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의해 리콜당할 수 있는 세상. 
가끔 시장에 나가서 악수하고 음식 먹는 쇼하면서 눈도장 찍으면 대충 넘어가 주는 그런 세상이 사라지는 꿈을 꿔. (너무 거창했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반대하는 것과 내가 찬성하는 것을 정치인에게 알리고 강제로라도 알게 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것이 국민이 할 일이야.  정치인을 “개처럼 먹이로” 훈련시키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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